대통령실, 윤 담화에 '의정 대화 단초' 기대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윤 대통령이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원칙을 부각하면서도 의료계가 2000명 정원을 줄일 수 있는 과학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대화를 하겠다는 '조건부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날 결정은 전날 저녁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는 결정된 시점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사실상 의료계를 포함한 국민들에 의료 개혁의 취지, 당위성, 증원 규모 결정 배경, 향후 계획 등 전반을 설명해왔으나,  의정 갈등만 부각돼 국민께 보다 소상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부활절 연합 예배를 마친 후 저녁시간쯤 일부 참모들에 1일 대국민담화를 하기로 하고, ▲국민에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는 사과 표명 ▲합리적이고 타당한 증원안 제시 요청 및 조건부 대화 가능성 ▲국민-의료계-정부 3자 협의체 제안 등 3개 키워드로 잡았다.

3대 핵심 메시지와 더불어 국내외 의대 증원 현황과 정부 2000명 산출 근거를 소상하게 알리는 한편, 윤 대통령이 부활절 예배에서 밝힌 대로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의료개혁 방향을 강조하는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직전 참모진에 증원 규모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최근 의사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하면서 의협을 향해 '조건없는 대화'에 응해달라고 촉구했음에도, 정원 관련 타협안 제시 없이 '정권 퇴진 운동' 등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런 우려를 담은 대국민담화가 강경 입장으로 비춰진 데 대해 과도한 해석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있어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 이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료계에 증원 규모를 포함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달라 촉구하는 유연한 입장을 보인 만큼, 의료계도 접점을 찾기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국민담화를 했다고 해서 당장 빠른시일 내 의정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 분위기다. 의대 정원 에 대해선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규모나 시점의 문제일 뿐 '증원'에는 찬성하는 기류인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각 대학들이 의대 정원을 확정하고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모집 인원을 정해야하는 시기가 도래한 상황도 향후 의료계와의 정원 논의에서 고려하는 지점이기도 한 만큼, 배정된 규모에서 큰 폭의 조율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와 대화협의체에 대해선 한덕수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의료계와의 대화 채널을 포함해 다양한 협상 기구들이 등장할 경우, 정원 재논의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협상을 대표할 조직을 구성하고 통일된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안을 제안하고, 국민, 정부가 모여 타당성 검토와 시뮬레이션까지 포함한 재논의를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