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만난 김주현…"홍콩ELS 사태 막는 책무구조도 있어야"

[서울=뉴시스] 최홍 이주혜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1일 서울 중구 모처 식당에서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참석했다.

이날 김 위원장과 은행장들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공유하고,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은행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홍콩ELS 사태를 언급하며 책무구조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도입을 당부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7월3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본격 도입된다.

김 위원장은 "(홍콩)ELS 사태는 소비자보호 제도의 보완 외에도 은행들의 영업행태·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7월부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는 만큼, 책무구조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이번 ELS 사태 상황에서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무구조도가 있어도 ELS 사태가 동일하게 발생한다면 그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에 물음표를 붙여야 한다"며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운영을 통해 금리 관련 정보 공시를 강화하고 은행 경영현황 보고서를 공개하는 한편, 금융상품 금리를 손쉽게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출시했다"며 "신규 진입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인터넷뱅크 신규 인가 등 정책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은행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핵심인 은행산업이 이같은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들은 디지털 전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재생발전에너지 시설 증설을 위한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 출자, 벤처펀드 출자한도 두 배 상향 등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금융위도 변화와 혁신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부수·겸영업무 규제 개선 등 금융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증진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국민 편익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자산관리 관련 제도를 국민의 자산형성에 유익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지, 종합적인 금융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어떤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민관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은 앞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피겠다"며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제도 개선사항이 은행 조직 전체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근 국민은행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영 환경이 변하면서 기업의 경영도 변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이에 맞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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