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유치 최적지 '안산'…경기연구원 보고서 입증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이민청 유치의 최적지는 경기 안산시임을 입증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30일 경기도와 안산시 등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이 지난달 말 '외국인 전담기구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사회적 효과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는 이현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관,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가 책임을 맡고, 조경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홍성준 아주대학교 연구교수, 이상엽 성균관대학교 리더십과 공공관리연구소 연구원이 공동연구했다.

학계의 대체적인 견해에 따라 이민정책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전담기구의 형태를 떠나 전담기구 경기도내 유치의 당위성과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에 따른 전담기구 설치의 최적지를 찾는 게 연구의 목적이다.

보고서는 연구에서 전문가 45인으로부터 외국인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지역 선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기준을 물었고, 이중 19명이 응답했다.

설문은 7가지 기준을 제시, 이중 우선순위 3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시한 기준 항목 ▲인구규모 ▲업무효율성 ▲경제효과 ▲상징성 ▲외국인수용성 ▲인프라 ▲지속가능성 등이다.

응답자의 57.9%가 외국인 전담기구 설치시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인구규모'를 1순위로 선정했다. '인구규모'를 2·3순위로 꼽은 응답까지 포함하면 68.4%애 이른다. '업무효율성'을 1순위 고려사항으로 꼽은 비율과 '지속가능성'을 1순위 고려사항으로 꼽은 비율이 각각 10.5%씩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고, '인프라'를 고려사항 1순위로 꼽은 비율이 5.3%로 네번째였다.

보고서는 7가지 기준 외에도 미래지향성, 역동성, 균형발전 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인구규모의 경우, 관련 인프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외국인 전담부서 등), 인프라의 확장은 사업추진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지역 내 외국인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조건을 갖추었을 것이란 응답이 존재했다"고 제시했다.

안산시는 이 보고서가 이민청 유치 최적지가 안산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근거로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분석 결과, 안산시 거주 외국인 주민이 10만 1850명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이 많은 만큼 인프라 역시 탄탄하다.

전국 최초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법무부·고용노동부) 운영 등을 비롯해 ▲다문화 마을 특구 외국인 조리사 E7 비자 발급 기준 완화(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기관 지정(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 기관 지정(법무부) 등이다. 그동안 안산시가 국가이민정책의 중요한 테스트베드 역할의 최적지임을 강조해 오던 근거이기도 하다. 

또한 ▲결혼이민·외국인 아동(외국인 주민 자녀 1위) 정책 ▲전국 최대 국가산단 배경 우수 해외근로자 유치 및 활성화 ▲유학생·지역산업 연계 특례 비자 확대 등 산업 전반에 외국인 참여 확대 강화로 법무부의 이민관리청 설립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이상적인 도시임을 증명해 왔다.

시는 이외에도 ▲외국인 증가와 범죄 발생의 상관관계 ▲외국인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이민자 유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국책기관의 다양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민청 유치에 따른 시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번 경기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대부분 인용돼 안산시의 이민청 유치 당위성을 더욱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3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출입국·이민관리청 경기도 설치 공동건의문’ 채택을 건의,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이를 의결하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등에 제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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