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지구보대위, 부산시청 광장서 주민 궐기대회도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가덕도신공항 대항지구보상대책위원회가 "이주지 없는 이주가 현실이 됐다"며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고 부산시에 촉구했다.
보대위는 29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제2차 대항주민 궐기대회를 열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3일 강서구청장 명의의 물건조사 통보서가 사업 예정지 내 대항 주민에게 발송돼 대항주민의 혼란을 야기했다"며 "주민들과 보상 업무 수탁자인 부산시와 함께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주대책, 생계대책 및 어업대책에 대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12월 가덕도신공항건설 착공을 앞두고 있는 대항지구는 주거세대 437세대, 소형 선박 100여척, 소상공인 80여 명, 어촌계원 107명 등이 거주하고 있다.
보대위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공익 사업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주대책 등 보상대책 전반을 주민들과 협의하고 그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자가 사전에 마련해야 할 보상대책을 조기 착공을 우선하다 보니 대책마련이 전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이주대책의 방안으로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의 미분양 잔여토지를 이주대택으로 공급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에코델타시티의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부산시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나 진일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보대위는 "생계대책과 어업대책과 관련해서는 공사착공에 따른 착공에 따른 철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 방안 마련은 고사하고 주민요구에 대한 검토조차 되고 있지 않다"며 "물건조사 거부는 대항주민 최후의 보루이고 이것이 무너지면 법률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대위는 주민결가체의 자격으로 이주대책 수립 없이 강행되고 있는 물건 조사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국토부와 부산시 해당 사업관계자들의 신속하고 우선적인 이주대책 수립을 단호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보대위는 이날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면담을 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고 밝혔으며, 다만 이 부시장이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및 중재자 역할 강화 등은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보대위는 29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제2차 대항주민 궐기대회를 열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3일 강서구청장 명의의 물건조사 통보서가 사업 예정지 내 대항 주민에게 발송돼 대항주민의 혼란을 야기했다"며 "주민들과 보상 업무 수탁자인 부산시와 함께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주대책, 생계대책 및 어업대책에 대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12월 가덕도신공항건설 착공을 앞두고 있는 대항지구는 주거세대 437세대, 소형 선박 100여척, 소상공인 80여 명, 어촌계원 107명 등이 거주하고 있다.
보대위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공익 사업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주대책 등 보상대책 전반을 주민들과 협의하고 그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자가 사전에 마련해야 할 보상대책을 조기 착공을 우선하다 보니 대책마련이 전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이주대책의 방안으로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의 미분양 잔여토지를 이주대택으로 공급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에코델타시티의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부산시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나 진일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보대위는 "생계대책과 어업대책과 관련해서는 공사착공에 따른 착공에 따른 철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 방안 마련은 고사하고 주민요구에 대한 검토조차 되고 있지 않다"며 "물건조사 거부는 대항주민 최후의 보루이고 이것이 무너지면 법률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대위는 주민결가체의 자격으로 이주대책 수립 없이 강행되고 있는 물건 조사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국토부와 부산시 해당 사업관계자들의 신속하고 우선적인 이주대책 수립을 단호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보대위는 이날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면담을 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고 밝혔으며, 다만 이 부시장이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및 중재자 역할 강화 등은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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