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소아 수술, 수가 대폭 인상…연령 가산 6세 미만까지 확대(종합)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하고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 정책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고위험·고난이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현행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1500g 미만 소아는 현행 300%에서 1000%로 10배 인상되는 셈이다.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는 현행 200%에서 400%로,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는 현재 30~50%에서 200%로 개선될 예정이다.

연령 가산이 적용되면 1500g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인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이 시행될 경우 총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약 2.5배 인상된다.

앞서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아 진료 체계 개선 관련 필수 의료 보상 강화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소아 필수 의료 보상 강화를 본격 추진 중에 있으며 5년간 1조3000억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2월과 3월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후 중증 소아 보상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수가도 신설한다. 우리나라 고위험 신생아는 지속 증가 추세로 2010년 대비 2022년 조산아 비율을 5.8%에서 9.8%로, 저체중아 비율은 4.9%에서 7.8%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다.

박민수 2차관은 "정부는 신생아 집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약 1.5배 인상한 바 있다"며 "정부는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을 위해 올해 5월부터는 지역별 차등화된 공공정책 수가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위해 지정된 '신생아 집중 치료 지역센터' 51곳에서 전담 전문의를 상시 배치해 신생아를 진료한 경우 경기·인천 지역센터는 입원 환자당 하루 5만원, 그 외 지역센터는 입원 환자당 하루 1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소아 중증수술 연령 가산 인상 및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 수가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6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신규로 투입된다.

중수본은 지난 2월28일 '비상 진료 보완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여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했다.

지난 15일부터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한 '경증 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3300여명의 경증·비응급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병원 간 이송)과 협력·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 150곳도 지정했다. 의료 현장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 총 413명의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의료기관에 파견했으며 약 5000명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상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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