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양호한 경제지표 체감토록 내수 보강…의료개혁 과감히 투자"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최근 양호한 경제지표가 국민에게 보다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는 내수 부문을 적기에 충분히 보강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올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첫 분기(1~3월) 양호하게 나타난 경제 지표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수 경기로 이어지도록 적기 보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첫 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최근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각 부문에서 양호한 흐름이 확산되는 모습"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사회간접자본(SOC)·일자리 등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집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지역·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투자의 새 모델을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해소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에 과감한 재정투자도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의료는 국방·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라며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관련 지원 확충은 물론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미래의료 선도를 위한 R&D 투자도 대폭 확대하는 등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1차 투자활성화 방안'의 연장선인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최 부총리는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반드시 필요한 투자인프라 조성 등 총 47조2000억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를 담았다"며 "서울의 '트윈휠 대관람차' 건립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를 포함한 행정절차 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지자체 산업단지 면적 한도를 초과해 산단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새만금, 영일만, 광양만 등 이차전지 산단에 전력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통해 공공부문 공사비를 조정하고 민간부문 분쟁 시 신속한 조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를 상반기 중 3조원 이상 정상화하고,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미분양 주택 매입을 지원하여 리스크를 완화하고, 주택부문 PF 보증요건 완화 등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주택공급 조기화와 규제 개선으로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토지·농지규제 개선,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경제회복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최 부총리는 "기업 입지에 장애가 되어온 개발제한구역, 자투리 농지,산지 등 토지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원격협진'을 본격 시행하고 주거·농지 등 농촌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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