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소송" 외치는데 휴학계 600여건 무더기 반려…이유는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면서 의대생들이 집단적으로 제출한 휴학계 600여건을 한 지역 국립대가 반려했다. 정부가 형식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만 세 온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의대생들이 휴학 승인을 촉구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들은 교육부 압박에 따라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선배 격인 전공의와 정부의 타협 없인 양측의 갈등은 한동안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육부는 전날(26일)까지 의대생들이 제출한 학칙상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 신청이 누적 8967건(재학생 47.7%)으로 전날 대비 264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휴학 신청에 필요한 요건은 학칙에 정해져 있으며 휴학의 사유마다 다르다. 일단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이 교육부 지침이다. 군 복무를 위한 휴학이나 질병, 가사 등의 경우에도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동맹휴학에 나선다는 의사 표시 목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않고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신청이 집계에 포함됐던 지난달 19~26일 누적 신청건수는 1만3189명에 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부터 형식적인 요건에 맞지 않는 휴학 신청은 집계하지 않고 있다. 통계상으로 재학생의 70.2%에 달하던 규모가 26.6%로 줄었다. 통계 축소 논란이 일었지만, 의대생들은 거듭해 '유효' 휴학계를 다시 제출해 그 규모가 의대생 전체 절반에 육박했다.

이날 휴학 신청이 줄어든 것은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신청의 집계 방식을 바꾼 이후 처음이라 주목됐다. 교육부는 전날 하루 대학 1곳이 646명의 휴학계를 '반려' 했다고 밝혔다. 학생이 스스로 취소한 게 아니라 대학 당국 차원에서 휴학 신청을 대량 거부했단 것이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이 어디인지, 사유는 무엇인지 공개하길 거부했지만 해당 대학은 비수도권의 한 국립대 의대로 파악됐다. 이 대학 측은 "휴학 신청 사유에 맞는 형식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요건을 갖춘 휴학 신청이 반려됐다고 했지만 대학 측은 요건을 갖추지 않아 반려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표면상으론 양측 말이 엇갈리고 있다. 숫자도 안 맞다. 대학 측은 "전날 631명을 반려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대학의 보다 적극적인 휴학 반려와 의대생 설득 조처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교육부가 발표하는 통계는 대학에서 보고한다.

이를테면 대학에 처음 휴학 신청이 들어와 교육부에 보고할 땐 요건에 맞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의대생들과 면담을 하면서 평소 학칙에 명시돼 있던 휴학 승인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했을 수 있다.

양측의 반려 건수가 다른 것은 잘 납득이 되진 않는다.

다만 일부 대학가 관계자들은 의대생들은 휴학을 신청한 뒤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하고, 반려되면 또 제출하는 식으로 장장 6주의 집단 행동을 이어간다고 전한다.

예컨대 대학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휴학 신청건수 집계를 했다고 가정해보면, 이후 다음날 보고를 할 때 전날 밤 늦게 추가로 제기된 휴학 신청이 있을 수 있다.

그만큼 정부와 대학 당국이 의대생들의 휴학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곤란한 만큼 의대별로 동시다발적인 집단 휴학 신청이 이어진다는 해석도 나온다.

적어도 하나 분명한 것은 정부와 전공의 간의 의정갈등의 2차, 3차 전선으로 교육부와 의대생, 대학과 의대생의 대치 구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휴학이 허가된 사례는 누적 167건이다. 전날 하루 3개교에서 5명의 휴학 신청을 허가하는 데 그쳤다. 다만 '동맹휴학'을 이유로 적어낸 휴학계는 지난달부터 전날까지 단 한 건도 허가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교육부가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학교 측에 휴학 신청 승인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전날부터 수업 복귀를 원하는 의대생들을 돕기 위해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루 동안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를 물었지만 교육부 측은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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