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공수처 고발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더불어민주연합은 25일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고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개인정보를 서버에 저장해 불법적으로 활용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의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불법적인 일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아주 대놓고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불법적으로 쌓아놓은 컴퓨터 파일 캐비닛을 이용해 검찰 독재의 무서운 칼날로 쓰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윤석열 정치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질서와 정면으로 대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검찰은 최소 2016년부터 휴대전화·PC 등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습득한 민간인 개인정보 일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시스템인 디넷(D-NET)에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해 왔다. 현행법상 압수된 개인정보는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압수하고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한다.

용 위원장은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2019년 취임 직후, 검찰 자체 예규 개정을 했다"면서 "이를 통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압수하고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폐기토록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대검 서버에 불법 등록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2012년 한상대 전 검찰총장 시절 1.4%에 불과했던 스마트폰 보관 복제건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취임한 2019년 44.9%으로 껑충 뛰어 2020년에는 95.7%, 2021년에는 100%로 급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용 위원장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 캐비닛 시즌2'를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뿌리부터 일소하기 위해 이제 본진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와 관련,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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