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총선 결과에 '금투세 폐지' 달려…발목 잡는 민주 심판해달라"

[서울=뉴시스] 신항섭 하지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번 총선에서 발목 잡는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1400만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돼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연기됐다.

한 위원장은 "야당이 졸속 통과시킨 법안을 그대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내년초 시행될 금투세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국민 대부분은 근로자로서 소득을 얻고 건전한 투자자로서 자산을 형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이건 마치 민주당이 실패했던 소득주도 성장의 실험을 다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에 발목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두고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다"며 "민주당의 이런 입장이 개인투자자와 경제를 힘들게 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이번 총선 결과 따라 금투세가 폐지 될 것인지 시행 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다"며 "저희를 선택해주셔야 할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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