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송지대 300m·광주이씨고택 500m까지 설정, 완화 필요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을 방문해 수원갑 김현준 후보와 함께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3/07/NISI20240307_0020257828_web.jpg?rnd=20240307181253)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을 방문해 수원갑 김현준 후보와 함께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07.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국민의힘 수원갑 김현준 예비후보가 22일 북수원 일대의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피해보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적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문화재 가치를 보호받는다.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는데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
수원화성 주변은 2008년부터 이러한 적용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 2010년 규제기준 변경 고시를 통해 성곽 외부 반경 500m까지 구역별로 최저 8m에서 최고 51m까지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았다.
그 면적만 해도 5.036㎢로, 이는 수원시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해당 보존지역에는 총 5만3889가구 10만7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수원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을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곳에 속하는 구역 면적은 219만㎡ 규모로, 건축물은 4408개 동이 포함돼 있다.
성곽 외부 200m 내 지역과 성곽 내부 구역도 건축물을 한 층씩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규제가 조금씩 완화됐다. 총 16개 구역으로 구분했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7개 구역으로 조정됐다.
김현준 후보는 "장안구에는 수원화성을 비롯해 노송지대, 광주이씨고택 등 다수의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고, 해당 문화재 주변에 넓은 면적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개발을 억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상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은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토록 규정돼 있지만 노송지대는 300m, 광주이씨고택은 500m까지 설정돼 있다"며 "문화재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한 만큼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문화재로 인한 피해보상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후보는 "정부예산 확보 등을 통해 문화재 인근 지역의 건축물 개·보수를 지원하고, 도로·주차장 등 인프라를 확보해 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더 나아가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용적률 거래제 등을 통한 재산권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적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문화재 가치를 보호받는다.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는데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
수원화성 주변은 2008년부터 이러한 적용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 2010년 규제기준 변경 고시를 통해 성곽 외부 반경 500m까지 구역별로 최저 8m에서 최고 51m까지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았다.
그 면적만 해도 5.036㎢로, 이는 수원시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해당 보존지역에는 총 5만3889가구 10만7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수원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을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곳에 속하는 구역 면적은 219만㎡ 규모로, 건축물은 4408개 동이 포함돼 있다.
성곽 외부 200m 내 지역과 성곽 내부 구역도 건축물을 한 층씩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규제가 조금씩 완화됐다. 총 16개 구역으로 구분했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7개 구역으로 조정됐다.
김현준 후보는 "장안구에는 수원화성을 비롯해 노송지대, 광주이씨고택 등 다수의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고, 해당 문화재 주변에 넓은 면적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개발을 억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상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은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토록 규정돼 있지만 노송지대는 300m, 광주이씨고택은 500m까지 설정돼 있다"며 "문화재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한 만큼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문화재로 인한 피해보상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후보는 "정부예산 확보 등을 통해 문화재 인근 지역의 건축물 개·보수를 지원하고, 도로·주차장 등 인프라를 확보해 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더 나아가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용적률 거래제 등을 통한 재산권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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