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상원, EU-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비준 거부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프랑스 상원이 21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경제무역협정(CETA) 비준을 거부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ETA는 이날 상원에서 찬성 44표 반대 211표로 부결했다.

집권 여당을 제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좌우 진영이 합심해 반대표를 던졌다.

CETA는 2017년 9월 잠정 발효됐지만, 정식 발효를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 전체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마크롱 대통령과 의회 중도파 의원들 주도로 2019년 7월 하원에서 가까스로 비준안이 통과됐으나, 5년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협정에 반대한 의원들은 CETA로 프랑스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프랑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회 차원에서 CETA를 재논의하고 표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EU 회원국 중 17개국이 CETA를 비준했으며 10개국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프랑스는 키프로스에 이어 비준을 거부한 두 번째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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