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 "딥페이크 게시자·플랫폼에 법적 책임 물어야"

[서울=뉴시스] 오동현 이태성 수습 기자 = 기업용 인공지능(AI) 플랫폼 '왓슨x'를 출시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 IBM이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자와 이를 방치하는 플랫폼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크리스토퍼 패딜라 IBM 대정부 및 규제 담당 부사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IBM에서 기자들을 만나 "딥페이크 콘텐츠를 게시하는 사람에 대해 실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행위자에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며 "많은 국가에서 이것(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 없는 현실"이라고 아쉬움을 보였다.

사용자뿐만 아니라 플랫폼의 책임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플랫폼도 (관련) 게시물을 빨리 내리지 않고 대응 속도가 늦으면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며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IBM의 입장"이라고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크리스토퍼 패딜라 부사장은 특히 선거철 허위 광고로 피해를 주는 등 AI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부 규제나 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AI 기술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AI를 구축하는 것을 제약하거나 라이선스(사용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며 "기업이 AI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에 선보이는 것 자체를 규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식당이나 옷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에 비해 의료 진단, 은행 대출 심사 등의 업무에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만큼 AI 기술의 쓰임새에 따라 접근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이날 자리를 함께한 폴 버튼 IBM 아시아태평양 총괄 사장은 AI 기반 자동화가 인류의 삶을 개선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태지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구 구성에 큰 변동이 있다"며 "인력이 줄어들고 그중에서도 숙련된 인력의 수가 감소하는 추이"라고 말했다.

이어 "AI를 기반으로 자동화했을 때 기업의 성과를 계속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며 "IBM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원칙은 개방성, 투명성, 신뢰성, 확장성"이라고 덧붙였다.

IBM에 따르면, 최근 한 설문에서 한국 기업 중 'AI가 필요 없다'고 답한 비율은 6%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폴 버튼 사장은 "한국 기업의 94%는 AI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나머지 6%도 조만간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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