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기도가 협조 안해 지자체들 사업 참여 주저"
경기도 "시·군별 교통특성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김동연 "정치적 제스처", 오세훈 "협의가 길" 공방
서울시는 경기도가 협조하지 않아 도내 지자체들이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를 주저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기도는 시·군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도입할 수 없고 원하는 시·군은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월 기후동행카드 출시 후 실제로 경기도 여러 지자체들의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김포·군포·과천·고양시가 서울시와 자체적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18일에는 경기도 처음으로 김포골드라인의 기후동행카드 참여가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기도가 기후동행카드 도입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양 기관의 설전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지난달 21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예산까지 써가면서 해주겠다고 공표했는데 경기도는 한 푼도 낼 수 없으니 기초 지자체들이 돈이 있으면 들어가라는 입장이다"라며 "사실상 도와주지 않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경기도는 다음날 22일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지난달 수도권 지자체장 공동 기자회견에서 각 지역 정책으로 선택지를 주기로 해놓고 시·군에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종용하는 등 수도권 시민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돕지 않아 각 시·군이 참여를 주저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차례에 걸쳐 서로의 입장을 재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를 내며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울시의 이 같은 기후동행카드 도입 압박에 대해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인천시장 등과 합의를 봤는데, 합의와 다르게 경기도가 협조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경기도민 중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예산 60%를 부담하고 지자체와 경기도가 40%를 나눠 부담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지자체들 중 재정자립도가 낮을 경우 도 차원의 지원이 없이는 개별적으로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시·군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시·군별 교통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시 소요되는 시스템 개발 및 구축비, 유지비용 등도 해당 시·군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
시·군마다 기후동행카드 도입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지자체만 지원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곧 출시될 The 경기패스 사업에 이미 31개 모든 시·군이 동참한 체계도 구축해서다.
현재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수도권 공통의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연구용역 등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나 기후동행카드 경기도 도입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The 경기패스는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교통수단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도민 혜택 측면에서 훨씬 더 우월한 교통비 정책"이라며 "5월1일 The 경기패스 사업 개시에 맞춰 4월부터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시군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민에게 더욱 큰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세부 설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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