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별 배분 확정된 의대 증원, 조정 여지 없다"[일문일답]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조정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의대정원 증원 발표 브리핑에서 '각 대학이 향후 의대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게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오 차관은 "의료 인력 양성은 국가의 인력수급 정책과 연계돼서 추진되고 있고 그 결정을 교육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 차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등과의 일문일답.

-향후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정원 변경사항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인원을 일부 조정하는 게 가능한가.

"이 부분은 명확하다. 의료 인력 양성은 국가의 인력수급 정책과 연계돼서 추진되고 있고 그 결정을 교육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정원 배정을 하고 실행하도록 돼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정원 배정위원회가 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총 몇 차례 회의했나.

"(오 차관) 정부가 밝힌 3개 원칙의 범위 내에서 배정위원회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다시 대학별 정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정부가 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를 너무 이르게 발표한 것 아닌가.

"(오 차관) 지금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 학사 일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에 시험을 치르게 될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빨리 정리해서 일정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라고 판단을 해서 일정을 정해서 발표하게 됐다. 지금까지 논의는 의대 정원과 관련된 논의를 하자는 전제로 진행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2000명의 정원 증원은 꼭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이 분명한 상태다. 이후 추가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배정 결과에서 대학별 지역인재선발전형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 부총리) 지역인재 선발은 법적으로는 40%가 기준이고 강원도, 제주도가 20%로 예외로 돼있다. 그렇지만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60% 수준까지 올리는 추세가 분명히 있고 그 이상을 올려서 적용하는 대학들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발전특구 사업에도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높이겠다는 제안들이 올라왔고 이번에 정원 신청을 할 때도 지역인재 선발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한 대학들도 있다. 정부는 지역인재 선발을 규제나 지시를 통해서 톱다운, 소위 하향식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지역 차원의 상향식의 추세를 함께 협의하면서 지역인재 선발 60%를 추진하려고 한다. 하향식 추진 방식이 아니고 상향식 추진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지역인재 선발 60%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방 의대 졸업생 절반이 수도권 병원으로 수련을 받는다는 통계가 있다. 지방 의대 졸업생들의 수도권 이탈 대책이 있나.

"(조 장관) 세 가지 차원에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첫째는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 거점 국립대를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 두 번째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겠다. 이것은 법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 선택에 의한 제도 추진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도 같이 참여해서 의사들이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재정 투입이다. 정부가 건보체계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지역수가제로 보완하고 건보 이외에도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활용토록 하겠다."

"(오 차관) 이번에 비수도권 집중 배정을 하면서 의료개혁의 취지에 부합되게 지역·필수 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성을 요청하고 있다. 지금껏 해온 제도 개선 그 이상으로 실습과 추가적인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할 거다. 거기에 따른 이행 점검을 통해 그러한 활동들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겠다. 이번 정원 배정이 정원 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대로의 지역·필수의료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그런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사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별도 지원책이 없나.

"(오 차관)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받고 다시 논의를 거쳐 정원 신청하는 과정에서 대학 내에서의 다양한 전략적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사립대의 경우에는 융자와 같은 기존의 체제 내에서의 지원 방식을 검토를 해나갈 것이다. 의료체계의 변화 과정에서 사립대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관한 내부적인 전략적 검토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이번에 신청된 수요다. 그 수요를 고려해 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사립대의 여러 가지 전략적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학진흥기금의 융자와 같은 지원 방식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는데 인력은 충분한가.

"(오 차관)  기본적인 인적 자원 풀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기별로 충원 계획이 나오면 그 충원 계획에 따라서 충분한 인적 자원의 풀이 교수 채용에 응모를 할 것이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박 차관) 이번에 발표한 1000명의 교수는 전임교수다. 의대에는 전임교수 외에 기금교수, 임상교수 등 다양한 형태의 교수 계층이 있다. 보통은 펠로우(전임의) 과정이 끝나고 임상교수, 기금교수, 전임교수 이런 단계로 밟아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번에 전임교수에 대한 TO(정원)가 확보되면 기존에 계신 기금교수들이 전임교수요원이 될 것이다. 기금교수의 자리에는 임상교수들이 또 올라설 수 있게 되고, 임상교수 자리에는 다시 펠로우들을 또 올릴 수가 있다."

-의대생 집단 유급 등 학교 현장 혼란에 대한 대책이 있나.

"(이 부총리) 의대생의 동맹휴학 문제는 계속 설득을 하고 있다. 이번을 계기로 저도 대학을 더 많이 방문하고, 교육부도 훨씬 더 많은 접점을 갖고 대학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휴학 문제도 활로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 중이다. 학생들의 동맹휴학이 집단 유급으로까지 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정원이 많게는 4배 확대되는 대학들이 있는데, 앞으로 대학별 교원 확보나 시설 투자 등의 계획은.

"(오 차관) 이제 방향이 정해졌고 그 방향에 따라서 연차별 수급 계획을 각 대학에서 정원 규모에 따라 어떻게 교수와 그 시설, 기자재들을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대학 내에서의 계획을 취합해 국공립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정원 증원 절차, 예산 등의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강원과 제주는 지역인재선발 비율이 낮은 편인데 정부의 권고 기준(60%)을 맞추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

"(오 차관) 지역인재 선발과 관련해 강원과 제주 지역이 법정 최소 기준이 20%로 정해져 있는 이유가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이번 정책을 하면서도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다. 아까 부총리가 말한 것처럼 상향식으로 상당한 수준의 지역인재 선발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인재선발 확대는) 지역 내에서 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교수에 대해서도 사직서 수리 금지나 업무개시명령 등이 이뤄지나.

"(박 차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의료 현장을 지키겠다는 것은 교수들이 분명히 한 부분이다. 의료법상에 당연히 사직서 수리 금지나 진료유지명령 등은 내릴 수 있지만 이러한 행정명령을 통하기보다는 교수들과는 조금 더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할 것이다. 아마 학교당국이나 병원장들은 이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남권 의대 신설 검토를 언급했는데, 이 경우 총 정원이 더 늘어나게 되나.

"(박 차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의사결정은 없다. 2000명 증원의 배정은 기존 의대에 대한 배정이고 지금 의대가 없는 곳이 전남, 경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들의 신설 요구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남권은 도 차원에서 의견을 정리해서 건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거다."

-수백씩 정원을 배정한 학교의 교수진 확보, 실습 시설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한 건가.

"(박 차관) 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평가인증을 받아야만 유효한 의과대학으로서 성립이 된다. 그러한 평가인증 기준에서 검토를 했을 때 교원이나 시설이나 기자재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 교수요원이나 또는 시설 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의과대학은 입학을 하면 2년은 예과 과정이고 본과는 2년 후에 진행이 돼서 추가로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예산에 반영할 것이다. 투자를 통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는 데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

-의평원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들이 나올 경우 대책이 있나.

"(박 차관) 사전에 점검을 다 했고 그 기준을 다 충족하는 것으로 봤다."

-의대 증원으로 당분간 의대 열풍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오 차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의대 열풍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의대 열풍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은 정부가 지금까지도 고민해 온 영역이고 앞으로도 고민해 나갈 영역이다. 의대와 이공계도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방식으로의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교육 영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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