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서영 전주시의원 "지역주택조합 아니라 지옥주택조합"…허위광고 대책 촉구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주시의회 천서영 의원(비례대표)은 20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아니라 지옥주택조합'이라는 말을 들어 봤느냐"라며 "불합리한 조합 운영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기린로 지역주택조합은 자금 문제로 인해 사업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작년 5월에는 조합 설립이 취소되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또 다가동 지역주택조합은 부지가 역사도심구역으로 묶이면서 건축 승인 등 인허가가 나지 않아 은행 대출이 막혔고, 법정 소송 진행도 여러 차례 진행 중이다. 현재는 집행부의 해산 총회 개최 명령 통보로 사업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의 큰 문제점으로 허위과장광고와 추가 분담금 폭탄 등을 이유로 꼽았다.

천 의원은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대형 건설사를 전면에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 토지 매입 진행 중인데도 마치 토지 매입이 완료된 것처럼 과장 홍보하고 있다"면서 "조합 가입 후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추가 비용을 낼 수밖에 없게 돼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해결책으로 ▲도시정비아카데미 교육 범위 확대 ▲실제 피해 사례집 제작·배포 ▲통합 관리를 위한 행정 시스템 마련 등을 제시했다.

 천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가 완공되기까지는 업무 대행자의 횡포, 추가 분담금 등 조합원 모집, 사업 승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분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주택조합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서민들에게 발생한 사회문제임을 인지하고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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