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비핵화 중간조치로 "제재 문제 얘기 가능"(종합)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고위 당국자가 북한과 제재 문제에 대해 얘기해볼 수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최근 언급한 북한 비핵화 '중간 조치'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박 대북고위관리 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 프로그램인 '불능국가(Impossible State)'에서 "(대북)정책이 변한 것은 아니다. 우리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박 부차관보는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많은 가치있는 영역이 있다며 "오판이나 우발적 확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위험 감소를 포함해 제재나 신뢰 구축,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부차관보의 이번 발언은 미라 랩 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대양주 선임보좌관이 최근 중앙일보-CSIS 포럼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중간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후 나온 것이다.

박 부차관보는 지난 5일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대담에서 이 발언을 두고 "중간 조치가 있어야함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북한과 계속 소통하고 (대화로) 끌어들일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모습이다.

그간 미국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외교적 대화 복귀를 촉구해왔는데, 제재 문제를 대화 주제 중 하나로로 직접 언급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박 부차관보는 "그것이 전제조건 없는 대화 제의가 의미하는 것"이라며 "북한과 논의할 필요가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국경이 개방됐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러한 진전을 환영한다"며 "전염병에 따른 4년간의 국경폐쇄를 감안하면 인도주의적 협력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프로그램과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이 모든 상황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전쟁의 벼랑 끝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근래에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신호나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항상 북한의 모든 종류의 도발행위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건설적인 방식으로 북한에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줄 수 있는 것이 많기에 항상 주의깊게 보고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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