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최대 50만원으로 정해
통신3사 13만원 결정에 "책임있는 결정을"
공정위 통해 통신사 간 담합 여부도 점검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대통령실은 이동통신 3사의 번호 이동 지원금이 상한 13만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50만원에 한참 못미치자 "추가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를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통신 3사의 책임있는 결정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단통법 폐지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개정시행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통신사를 옮겨 번호를 이동할때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통신3사가 13만원을 '상한'으로 정하자 추가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통신비와 관련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을 실질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참모들에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통신사 간 담합 여부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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