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들, 나토 '국방비 2%' 충족하려면 연 81조원 더 써야"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나토 국방비 기준인 '국내총생산의 2%'를 맞추기 위해서는 연간 560억 유로(81조2200억 원)를 더 써야 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신문은 독일 IFO 연구소와 조사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미국 등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려는 움직임은 유럽에서 예산 압박을 부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액 기준 독일이 나토 기준 목표에서 가장 멀다.

독일은 지난해 나토 기준 국방비를 140억 유로를 덜 지출했다.

이어 스페인이 110억 유로, 이탈리아가 108억 유로, 벨기에가 46억 유로 등이었다. 이들 3국은 지난해 부채가 GDP의 100%가 넘는 6개 EU 국가에 포함됐다.

나토는 2006년부터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약속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기자들에게 국방비 2% 지출 약속을 지키는 회원국이 2014년 3국에서 올해에는 3분의 2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마르첼 슐레퍼 IFO 이코노미스트는 "부채 비용이 높고 금리가 높은 국가들은 부채를 더 늘릴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남은 방법은) 다른 분야 지출을 줄이는 거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독일이 농업용 경유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려고 해 농민들이 이에 항의하며 나섰던 것에서 볼 수 있었듯 이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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