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생토론회 관권선거' 논란에 "정치적 고려 없어…최대한 많은 지역 방문"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17일 야권의 '민생토론회 관권선거' 비판과 관련해 "민생토론회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들이 제시한 주제와 직결되는 민생현장에서 개최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 장소와 시기는 사안의 중요성, 시급성, 지자체의 노력, 대책의 적실성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총 20차례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기조에 따라 민생토론회를 연중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최 장소도 대통령께서 14일 무안에서 '이번뿐 아니라 전남에서 여러 차례 열 것'이라고 말씀한 바와 같이 다양한 장소에서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최대한 많은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총선 이후 민생토론회는 기존의 민생과제 발굴과 현장 해결 방식과 더불어, 그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병행함으로써 국민께서 빠른 시간 내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민생토론회의 의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프로세스 ▲부처별 업무보고 업그레이드 ▲'행동하는 정부' 국정기조 구현 플랫폼의 세 가지로 설명했다.

그는 특히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한다'는 각오로 토론과 검토에 그치지 않고 해답을 제시하는,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 윤석열 정부의 소통 플랫폼"이라며 '행동하는 정부' 측면에 힘을 실었다.

성 실장은 지난 15~20차 민생토론회를 통해 충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대구 교통·산업 인프라 개선, 인천 물류·해운산업 혁신, 강원 데이터·관광산업 육성, 전남 우주산업·어업 경쟁력 강화 등 각 지역 요청과 청년 생활부담 감경 등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91개 부담금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에서 민관 TF(태스크포스) 구성 등 사전작업에 착수해 두 차례 관계차관회의, 한 차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조만간 전체 부담금 정비와 개별부담금 경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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