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학생 인권 과하게 존중한다고 도움 안돼…균형 찾아야"

[서울=뉴시스]최서진 하지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학생 인권을 과하게 존중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며 교권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김해갑·을에 출마하는 박성호·조해진 후보와 함께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열린 학부모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교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서이초 사건'에 대해 "예전에 보면 선생님들이 저희 때는 때리고 그랬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문제로 학생 인권에 집중되다 보니 중심점을 벗어났다"며 "그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아동학대 이르는 수준의 훈육까지 허용하자는 취지는 아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울 정도로 학생 인권이 과하게 중심에 있었던 면이 있다"며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의) 접점에 해당할 수 있는 괜찮은 법안을 만들어 놨다. 저희가 통과시킬 만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교육에 대해선 "공교육의 내실화와 공교육의 파격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할 것 같다"며 "과거와 달리 공교육이 했던 상당 부분을 사교육이 했기 때문에 공교육이 되찾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재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소위 말하는 학원 카르텔 단속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철학과 방향에 맞닿아있는 것"이라며 "공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야 되고, 늘봄교육이 상당 부분 저희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늘봄학교에 대해선 "출산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것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생활인으로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최대한 구멍을 메워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라며 "(교육의) 질을 높인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문화가정 교육 등 외국인 정책에 대해선 "하지 않으면 10년 뒤에 나라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합계 출산율 0.6이 그걸 의미한다"며 "우리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을 모셔와서 끼리끼리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의 습성과 생활을 배우면서 생활할 수 있어야 서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어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에서 훨씬 더 편안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단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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