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만난 중견련…"상속세율 인하" 건의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견기업인들이 고질적인 경영·승계 애로인 상속·증여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14일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제185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중견련은 OECD 선진국 수준으로의 상속세율 인하, 증여세 부담 완화 등을 촉구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낮추고, 정책적 숙의를 바탕으로 증여세 부담도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자국 중심주의 확산에 따라 세계 여러나라가 리쇼어링에 발 벗고 나서는 상황에서,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의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유실하는 일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도성장기에 출발한 고령의 창업자들이 물리적으로 상속 증여의 기로에 놓이게 된 상황에서, 상속·증여세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부의 대물림이라는 왜곡된 정치적 인식을 탈피해 국가경제와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서 기업 승계를 적극 뒷받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난해 과세 표준 구간별로 1%p 씩 인하됐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OECD 평균 23.1%를 크게 상회하는 26.4%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하를 적극검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중견련은 최 경제부총리에게 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개선, 상속세율 인하, 법인세 인하, 최저한세제도 개선,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자발적 지주회사 설립·전환 중견·중소기업 자산요건 완화 등 총 30건의 '성장 사다리 구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건의'를 전달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위험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세대를 위한 역동경제 구현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유도해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장 사다리 구축', '장수기업 육성', '투자 활성화' ,'조세부담 완화', '고용·노동 환경 유연화', '기업 혼경 개선' 등 중견련이 전달한 부문별 정책 건의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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