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 분양방식 사회적협의기구 통해 조정안 마련" 제안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 최대 민간공원특례사업지인 중앙공원 1지구 분양방식·분양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사업은 전국적 모범사례인 만큼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전남일보가 주최·주관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 어떻게 해야하나'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박성원 전남일보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광주환경연합 공동의장), 김항집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서재형 광주경실련 건축부동산위원장, 최연화 시민패널이 참석했다.

조 명예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타 지자체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경우 아파트 30% 이하, 70% 공원 존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광주는 아파트 10%, 90% 공원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018년~2020년 3년여에 걸친 시민사회의 노력과 민간거버넌스 활동의 성과로 전국적 공원지키기 모범사례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21년 8월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선분양에서 후분양 전환, 특혜 의혹,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다신 전환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가 주장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업조정 협의안을 마련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계획위는 개발규모, 개발입지 등 공간적 측면만 다룰 뿐 분양가, 분양방식 등 사회경제적 요소는 심의 안건이 아니다"며 "공익을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 출신 등 사회경제 분야 전문가도 미흡해 인적 구성의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사업자·전문가·시의원·시민단체 등 민간거버넌스를 구성해 협의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위원장은 "광주시가 공개한 선·후분양 타당성 검증 용역은 세부자료가 미흡하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 10개 지구에 대한 협약서와 타당성 검증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교수는 "현재 타당성 용역을 통해 제시된 분양가 2425만원은 비정상적"이라며 "중앙공원 1지구는 공원조성사업이 목적 인만큼 광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광주 중앙공원 1지구는 민간공원특례사업지역 9개 공원(10지구) 중 가장 큰 규모(243만5027㎡)이며 부지 10%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가구(임대 408가구) 아파트, 90%는 공원으로 개발된다.

현재 시공권·주주권을 둘러싼 사업자 간 법적 공방을 비롯해 최근에는 선·후분양 방식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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