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 액셀 밟는 정부…"연구자 누구든 의견 듣는다"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재조정하고 시스템 전면 개선에 나선 가운데 다음달부터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현장의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또한 R&D 혁신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선도형 생태계 구축, 국가전략기술 육성 등에도 조(兆) 단위 투자를 단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8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국가R&D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2024년 시행계획', '제1차 연구산업육성 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 '2024년도 연구성과 관리 활용 실시계획', '2023년도 하반기 국가R&D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국가R&D 행정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연구R&D 평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요 연구자산 보호 및 글로벌 R&D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수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책임성 강화를 위한 연구윤리 확보 방안도 포함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4~5월 IRIS의 '제도개선 제안' 게시판을 통해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연구자, 연구기관 등 누구든지 R&D 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종합 검토해 주요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오는 8월까지 2024년도 국가R&D행정제도 개선에 반영·확정해 내년부터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의 올해 시행계획의 중점 방향은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R&D 혁신의 현장 안착이다.

과학기술 체계 고도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기틀인 12대 분야 임무중심 로드맵을 완비하고, 이에 기반한 전주기적 육성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정부 R&D사업 중 혁신도전형 R&D사업군을 별도로 분류해 투자 확대 및 3대 특례 마련·적용 등 전폭적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자-연구과제-고용보험-연구자출입국 DB 연계를 통한 인재 데이터를 구축해 과학적 인재 확보·양성에 활용한다.

혁신주체의 역량 제고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 구축·운영 등 글로벌 R&D 시스템을 혁신하고, 출연연이 전략기술 확보 등 대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을 도입한다.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을 위해 17대 탄소중립기술 분야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 수립을 완료하고, 수소·재생에너지 등 핵심기술 지속 고도화에 나선다. 또한 우주경제 본격 가동을 위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전 산업 분야로의 디지털 전환 확산 및 AI 서비스 전문화·일상화를 추진한다.

이같은 과학기술 정책방향에 맞추어 올해에는 미래를 위한 선도형 R&D 생태계 구축(3.7조원), 글로벌 연대를 통한 개방형 혁신(1.8조원),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5조원)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연구산업의 시장 환경 및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발전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올해 연구산업육성 시행계획도 논의했다.

먼저 '연구산업 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해 주문연구 기업의 창업·스케일업(확장) 뿐 아니라 해외 진출 및 전략기술 분야 신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분야를 신설해 보다 폭넓게 지원한다. '연구산업 시장 수요 창출'을 위해 서비스업 협·단체, 대학·출연(연)의 공공기관 등 서비스 수요 발굴을 강화하고 유관학회, 온라인 영상 플랫폼 활용 등 연구산업 활성화 위한 시장 수요 발굴 체계도 다각화한다.

'연구산업 신뢰도 제고를 통한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연구자-연구장비 기업 간 공동연구를 통한 우수 연구성과 창출 지원, R&D서비스 거래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자생적인 연구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산업 실태조사를 첫 실시해 연구산업 규모 및 정책 수요 파악에도 나선다.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21~2025)을 이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을 종합해 수립한 2024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도 다뤄졌다.

국가R&D사업 기획 시 산업·기술 동향을 반영한 특허분석을 통해 초기부터 사업화를 염두에 둔 지식재산권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성공 시 파급력이 크지만 실패 위험도 큰 혁신·도전적 R&D과제는 최종평가 시 기존의 성공·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컨설팅 중심의 발전적 평가로 전환한다.

범부처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통합성과활용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국가R&D사업의 연구비 세부내역과 성과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투명하게 공개한다. IRIS의 기능 개선에도 나선다.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법·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우수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보상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하고, 민간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도 국가R&D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R&D사업 특정평가 결과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가R&D사업 특정평가는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등 중요성이 큰 R&D 사업에 대해서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평가다.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심층 분석해 개선사항을 제시하게 된다.

이번 특정평가는 국정 비전이 반영된 핵심재정사업의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양자컴퓨팅연구인프라구축사업 등 양자 분야 국가R&D사업에 대해 수행했다.

출연연 기관평가의 경우 올해 4월까지 기관장 임기 종료 예정인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평가를, 중장기 평가 주기가 도래한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사업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는 '우수' 6개, '보통' 9개 기관이다. 이같이 보고가 이뤄진 평가 결과는 우수 성과 포상 및 대국민 평가 결과 공개 등에 활용된다. 특히 특정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 예산 배분·조정 및 사업 개선, 기관평가 결과는 기관장 성과연봉 및 능률 성과급 차등 지급, 차기 계획서 수립 등에 반영된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한 각 안건의 주요 정책과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의·조정해 나가겠다"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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