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야 '이종섭 특검법' 추진에 "선거 악용하겠단 생각"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률안을 당론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선거에 악용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났을 때,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을 떄 제한적으로 보충적으로 쓰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부임한 것과 관련해서 자꾸 선거를 앞두고 해외 도피라든지 이런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선거에 악용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상식적으로 전직 장관이기도 하고 현직 대사이기도 한데 수사기관에서 부르면 안 올리도 없고 만약에 공수처에서 그 전에 이미 고발이 접수가 됐고 조사를 했으면 된다"고도 짚었다.

이어 "그런데 공수처에서 그 전에 이미 고발이 접수가 되고 조사를 했으면 될 텐데 조사도 하지 않고 출국금지를 시켜놓고 계속 출국금지만 연장하고 이런 식의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출국금지 사유가 되는 사유도 아니고, 또 출국금지 했으면 조사를 진작에 해서 정리했으면 될텐데 이번에도 결국 본인이 자진출석해서 조사하지 않았나"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애초에 저희들은 채상병 관련된 사건은 특검 대상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이 전 장관 호주대사 부임 관련해서도 12월 말에 전임자가 퇴직했고. 방산 관련해서 현안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공백을 오래 둘 수 없기 때문에 임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 언제든지 출석하겠단 입장이다. 현직 공직자다. 현직 공직자가 수사기관에서 부르는데 안 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이라며 "너무 이 문제를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악용하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저희 입장에서는 출국금지 사유가 되지 않는 얘기"라며 "자꾸 이렇게 통상적 기준하고 벗어난 일들이 자꾸 생겨서 되게 의아하기도 하고 많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고도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게 출국금지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2023년 9월 고발돼서 조사도 한번도 안 하고 출국금지를 해놓고 출국금지만 계속 연장하고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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