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北 핵실험 재개 정황 우려…북러 군사협력 규탄"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유럽연합(EU)은 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 재개 정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지속적인 핵 활동을 비판하면서 북한은 결코 핵보유국 지위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규탄하면서 무기 이전 등을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EU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이사회에서 공동 성명을 통해 "EU는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 핵 및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IAEA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없으며 모든 핵무기,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영변 단지와 풍계리 핵실험장 활동 증가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EU는 '영병 단지' 활동 증가는 "경수로가 임계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추가적인 플루토늄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IAEA 지적과 일치하며, '풍계리 핵실험장' 활동 증가는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위반이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EU는 이에 북한에 ▲핵실험 자제 및 관련 모라토리엄(유예) 재확인 ▲탄도미사일 발사 자제 및 관련 기술 사용 위성 등 모든 종류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전면적인 모라토리엄 도입 ▲다른 불안정한 행동 자제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포기 및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즉시 착수 ▲비핵보유국으로서 NPT 및 IAEA 포괄적 보호협정 의무 준수 ▲해당 협정에 대한 추가 의정서 발효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에 조건 없이 즉각 서명할 것 등도 촉구했다.

EU는 다른 유엔 회원국을 향해서도 북한의 행동을 규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북러 협력과 관련, "러시아가 지지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이전 및 군사 협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북러는 이러한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EU는 한반도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안보 구축을 위해 관련국들이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할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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