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 망명 잉락 전 총리에 무죄 판결…오빠 탁신 석방이어 잉락도 돌아오나

[방콕(태국)=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태국 법원은 4일 강력한 탁신 친나왓 트라 전 총리 가족의 2013년 정부 프로젝트 지출을 잘못 처리한 혐의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잉락 친나왓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잉락의 오빠 탁신이 부패 관련 범죄로 가석방된 직후 나온 것이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해 10여년 간의 자진 망명 끝에 귀국, 6개월 간 병원에 억류됐다가 나이와 건강 악화로 사면받았다.

탁신 전 총리의 석방은 그의 포퓰리즘 정당과 태국의 보수적 왕당파 지배 계급 간 거의 20년에 걸친 반감 끝에 잉락 전 총리가 곧 복귀할 것이라는 추측을 불렀었다.

2011년부터 2014년 강제 퇴임할 때까지 총리를 지낸 잉락에게는 가장 최근 내려진 유리한 판결이었다. 지난해 12월 같은 법원은 잉락 전 총리가 인사 이동과 관련해 권력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벗겨주었었다.

그러나 그녀가 감옥에 가지 않고 귀국하려면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의 사면이나 다른 형태의 사면이 필요하다. 2017년 그녀는 쌀 보조금 프로그램 시행으로 정부에 5000억 바트(18조605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궐석 재판에 처해졌었다.

잉락 전 총리와 그녀의 지지자들은 그녀가 결백하고 탁신의 정당을 해체하기 위해 박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권력 남용, 부패, 군주제에 대한 무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2006년 군사 쿠데타로 권좌에서 축출됐다.

탁신 전 총리의 푸어타이당은 지난해 쿠데타와 연계된 군부 정당들과 연합해 총선을 치른 후 집권했으며, 이후 탁신의 딸 패통탄이 당의 지도자이자 미래의 총리로 떠올랐었다.

56세의 잉락은 태국 최초의 여성 총리였다.

잉락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지난해 태국 총선에서 태국 군부와 군주제 개혁을 내건 진보 정당 전진당이 최대 의석을 차지한 데 놀란 왕당파 보수 기득권층이 놀라 푸터타이당과 손을 잡은 데 따른 때문이다.

그러나 탁신 전 총리는 석방에도 불구, 여전히 법적 위험에 처해 있다. 태국 법무부는 거의 9년 전 탁신 전 총리를 상대로 한 왕실 명예훼손 혐의를 여전히 조사 중인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