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공백 장기전' 대비 돌입…"예비비 1200억 편성"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8900여명,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7000여명에 달해 대형병원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예비비 1200억원을 편성하고 PA 간호사 인력 운영 지침을 보완하는 등 장기전 대비 태세를 갖췄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고 현장 상황에 맞춰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전에 대비해 전공의 공백을 메울 의료진에 대한 보상과 대체인력 채용, 공공병원 운영 연장 비용 등에 소요되는 재정 예비비 1200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인 금액과 내역은 오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상세히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복귀시한이었던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8945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는 소속 전공의의 71.8%에 해당된다. 업무개시명령 이후에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확인서가 송달된 전공의는 최신 통계 기준으로 7000여명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70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적·법적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을 예정이다. 당장 4일부터 수련병원 50곳에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빠르면 5일에는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다. 사전통지 후에는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며 이후 처분을 확정하는 수순이다.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가 내려지는 경우 전공의들은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미뤄지게 된다. 수련병원인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필수의료 분야 의료공백이 1년 이상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도 의료공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는 줄어드는 추세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환자 수는 약 30% 감소했으며 중증증 이하 환자는 입원과 수술을 줄이고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했다.

응급환자의 효율적인 이송과 전원을 위해 정부는 이날부터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을 담당하는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119 내에 구급상황관리센터가 1차적으로 이송을 조율하지만 병원 선정이 어려운 경우 광역 응급의료상황실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분간 수련병원에서 공보의과 군의관,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활용하고 군 병원 응급실 개방 등 비상진료대책을 보완·유지하며 '버티기'에 지속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모처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진료보조인력 시범사업 운영지침 보완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PA간호사가 병원장 지시 아래 법적 보호를 받아 수술이나 처치 보조 등 기존 의사 업무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박 2차관은 "(PA간호사 업무 관련) 현장에서 보완 요청들이 있었다"며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라든지 법적 보호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의 명확한 이런 요청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의견을 청취해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일 이후 2주간 전공의 공백을 메꾸고 있는 전임의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호소드린다. 정부는 환자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반드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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