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저출산 등 국가현안 해결 정책선거 필요"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10 총선을 37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정치권에 정책 선거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핵심 공약 제안 및 정책 선거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 15개를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발표된 공약은 사회복지 분야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한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들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등 국가 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 선거가 필요하다"며 "공정경제, 부동산 정책, 정치 투명성,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한 사회 구축 등 5개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15개 핵심 과제를 제안한다"며 정치권에 관련 공약 수립을 요구했다.

분야별 과제로는 ▲재벌 출자 구조 개혁, 징벌 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동의제 도입, 세제 개혁을 통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 ▲후분양제 의무화 및 투명한 분양 원가 공개, 공공택지의 무분별한 매각 금지, 개발 이익 환수율의 상향 조정 ▲선거 제도 개혁, 국회의원 윤리 강화, 지역 균형 발전 및 지방소멸 방지 대책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직접시공제 확대,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근절, 감리의 독립성 확보 및 투명성 강화 ▲필수 공공 의료 인력 및 시설 확충,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관리 강화, 국민연금 제도의 현실화 및 개선 등도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 과제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핵심적인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고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실련은 제22대 총선에서 포퓰리즘과 정쟁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공약이 제시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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