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의료인 있을 곳은 진료실·수술실·응급실"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수술실·응급실"이라며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이 총장은 2월 월례회의에서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국민 모두 의료인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인이 의료현장에 복귀해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면서 의료계의 의견을 낸다고 하면 더 진정성이 있을 것이며, 국민과 국가기관은 이를 더더욱 경청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한다"며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를 상정해 미리 절차를 정해두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검찰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수 증원에 대해서는 "올해는 경력검사 선발절차를 개선하고 신규검사 선발 확대도 추진해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의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검찰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인적 역량이 최고의 전략자산이다.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우수한 구성원이 검찰에 들어와 역량을 키우는 것이 곧 검찰의 미래"라고 말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을 거치며 종래 고속도로와 같던 형사사법 절차가 74개 경로의 복잡한 미로로 바뀌었다. 법률전문가도 알기 어렵고, 종전과 같은 노력을 들여도 수사의 신속성·공정성이 떨어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만 지금 당장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지켜내야 하는 검찰에서 잘못된 법률 탓만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주어진 환경과 조건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가 하는 일이 언제든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료의 일이 될 수 있다"며 "실제 그렇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오늘 검찰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차가운 시선을 거두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더 들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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