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료, 협상·타협 대상 아냐…의대 증원 반대 받아들이기 어려워"(2보)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는 복지의 핵심으로,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수 없고 돼서도 안된다"며 "과학적 근거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이 아플 때 제떄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조건"이라며 "의료는 복지의 핵심으로 이는 정부 핵심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된다. 이는 협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헌법적 책무 이행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과학적 근거없이 직역의 이해관게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정부는 의대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 혼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에 29일까지 복귀 시한을 최후통첩한 만큼 이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을 이어갈 경우 엄정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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