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29일 본회의서 고준위방폐법 통과시켜야"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활발히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며 "당장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도 중요하지만 바람직한 정치세력이라면 미래세대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기성세대의 책임을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그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40년 넘게 원전을 운영해 왔으나 사용 후 핵연료를 처분할 수 있는 전용 처분장이 없다"며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 방폐물은 현재 각 원전 안에 습식 저장소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데 7년 후 2030년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고준위방폐법이 계류돼 있다"며 "고준위방폐법이 당장 통과된다 하더라도 부지 선정, 실적 연구, 설계 및 건설 절차를 거치면 관련 시설 건축에 최장 37년까지 거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더는 방치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고준위방폐법을 친원전 정책으로 규정하지만 정부여당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아울러 막대한 전력 수요가 따르는 인공지능(AI)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자라나는 세대가 살아갈 AI시대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경제법안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근시안적인 이념에 매몰되고 강성 지지세력 눈치를 보느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이런 태도가 계속되면 과연 미래세대가 민주당을 지지하겠느냐"고 물었다.

윤 원내대표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에도 임기 만료로 폐기되면 또다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며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고준위방폐법이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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