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법 개정 '초읽기'…방산 수출 '200억달러' 나올까?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 주목된다. 여야 모두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어 개정안 처리가 유력시 된다.

방산업계는 이미 6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된 데다 총선을 앞둔 여야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축소 또는 무산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수은의 자본금 한도는 15조원으로 이 금액의 대부분은 폴란드 무기 1차 수출 계약을 통해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수은 자본금 한도를 25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수은법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다음 국회에서 법안 마련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해야 한다.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수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분석이다.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폴란드에 추가적으로 4조원 신용공여가 가능해지고,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금융 지원을 실시할 경우 총 8조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폴란드가 2차 실행 계약 조건으로 20조원 이상 추가 금융 지원을 요구하는 것에는 못미치지만 2차 계약 협상을 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은 만들어진 만큼 무기 수출 협상이 다시 탄력받을 전망이다.

최대 수혜자는 폴란드 1차 계약보다 2차 실행계약 물량이 더 많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꼽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수출물량 672대 중 308문, 다연장로켓 천무 70여대 등이 2차 계약 물량으로 남아있다. 폴란드와 1000여대의 K2 전차 수출하는 계약을 맺은 현대로템은 820여대 수출 잔량이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폴란드에 K9 자주포 60문, 다연장로켓 천무 30대 이상을 납품하고 수은법 개정안 통과 이후 폴란드 편지 생산 등이 포함된 잔여물량 308문에 대한 계약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현대로템은 K2기술 이전이 포함돼 있는 만큼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파악한 뒤 폴란드와의 현지 생산과 로열티, 기술이전 등을 포함한 계약을 구체화한다.

수은 자본금 한도 상향에 따른 K-무기 수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천궁-Ⅱ를 앞세워 중동을 공략 중인 LIG넥스원, 수리온 첫 수출과 FA-50의 신규시장 개척을 본격화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방산기업들의 수출 성장이 지속될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폴란드 2차 계약 협상이 본격화되고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올해 방산 수출 목표인 200억 달러 달성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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