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36% 공공데이터 제공 '우수'…기초지자체 '미흡'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공공기관 696곳 가운데 252곳이 지난해 공공데이터 제공 우수기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행정·공공기관 중 36.2%에 달하는 수준으로, 2018년 평가 시행 이후 우수기관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지난해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결과는 '미흡' 수준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등 총 696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에 걸쳐 실시됐다.

이번 평가는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5개 영역의 16개 세부지표에 대해 진행됐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정보통신기술·경영·행정 분야 민간전문가(25명)가 참여했다. 평가 등급은 80점 이상은 '우수', 70점 이상에서 80점 미만은 '보통', 60점 미만은 '미흡' 등 3개다.

평가 결과 전체 696개 기관 중 252개 기관(36.2%)은 '우수' 162개 기관(23.3%)은 '보통', 282개 기관(40.5%)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평가가 도입된 2018년부터 우수기관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수기관 비율은 2018년 9.1%, 2019년 23.1%, 2020년 32.0%, 2021년 33.9%, 2022년 36.0%, 2023년 36.2%다.

평가결과를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기관에서 지난해와 비교하여 점수가 향상됐다.

중앙행정기관 평가 점수는 81.4점, 공기업·준정부기관은 82.5점으로 평균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은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중앙행정기관은 타 기관 유형에 비해 평균 대비 18.3점이 높은 수준이지만 전년(82.9점) 대비 점수가 하락했다. 이미 개방된 데이터의 비율이 높아 새롭게 데이터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관련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기업은 65.4점으로 전년(55.4점) 대비 대폭 향상됐다. 공공데이터 담당 인력·조직 배치, 교육 시행·참여 등 기반 조성을 적극 이행한 점이 전체 점수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기초자치단체는 58.8점으로 전년(56.0)보다 점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타 기관에 비해서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평가결과에서는 2022년과 동일한 대상기관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모든 영역의 점수가 작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표창,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미흡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교육 등 개선 지원 시책을 강화해 전체 기관의 공공데이터 운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공공데이터는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투명한 정부를 실현하고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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