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특별법 1년째 제자리…'선구제 후구상' 반드시 개정"

[서울·인천=뉴시스] 이종희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선구제 후구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선구제 후보상이다. 이번 2월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선구제 후구상' 이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유명을 달리하신 사건이 있었다. 지금 1주기가 됐다. 이곳 인천에서만 무려 2000세대가 넘는 전세사기가 벌어졌다"며 "개인 간 벌어진 일이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주거 문제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이고 목숨을 버릴 만큼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다. 그보다 더 급선무는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그러자고 국가가, 정부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적인 피해를 일단 국가가 선구제해주고 가해자로부터 구상하는 건 추후 정부가 일부 담당하자고 하는 제도가 구제책인데 정부여당은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며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부터 여당 비대위원장은 전국을 다니며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무려 1000조원에 가까운 장밋빛 공약을 마구 남발하고 발표하고 있는데 지킬 수 있느냐"며 "전세사기 구제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생 안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서 국민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계속 남발하고 또 당장 해야할 일을 뒷전으로 밀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지금은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진정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경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1주기 추모 문화제가 24일 엄수됐다. 매우 안타깝다"며 "피해자는 특별법 개정을 호소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1년째 제자리인데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정부여당은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 공수표를 날리고 제대로 된 대책에 힘을 모으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70% 이상이 2030 사회초년생임을 감안하면 이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기저기 다니며 돈 쓰는 공약만 남발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 특히 사회 초년생 2030 피해자의 손을 잡기 위한 입장을 내달라"며 "이것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 1주년이 됐다.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대책을 내놓지 않았나. 그리고 말 많은 한 위원장은 왜 말이 없나. 여기에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더 가난하고 어려울수록 고통받는 현실 속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사기를 당한 피해자 눈물이 멈추도록 전향적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고 책임은 국가에 있다. 선구제 후회수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김건희 여사는 즉각 수사하길 바란다. 이게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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