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중대재해법은 국가 폭력"…야 "윤, 가족 감싸느라 민생 팽개쳐"(종합)

[서울=뉴시스]임종명 최서진 기자 = 여야가 23일 총선 전 마지막으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경제 성장률과 감세 정책 등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에 대해 민주당이 제대로 협조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고, 야당은 경제 성장률과 감세 정책 등을 놓고 공세를 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동네 빵집이나 음식점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도 법 적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받아들이면서까지 법 유예를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내건 합의 조건까지 내팽개치며 반대표를 던졌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간 산업재해자 수가 오히려 전년보다 5258명 증가했다"면서 "여력이 되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과도한 의무를 지우고,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국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장의 준비가 아직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대표자나 경영진을 처벌하는 것은, 특히 작은 기업에는 사업주가 거의 모든 것을 해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경영이나 고용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긍정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은 "신·구 가계동향조사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라며 "2018년 1분기 소득분배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을 경질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수출은 7.4% 감소, 수입도 12.1%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엔 경제성장률 1.4%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에 "저희는 선방했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걱정하는 건 성장이 낮아졌을 때 고용이 안되는 것인데 고용률이 지난해 평균 69.2%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고 실업률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반면 일본은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0.3%인데 1.7%의 경제성장을 기록했다"며 "역대로 매해 잠재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대략 잠재성장률과 비슷하거나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다. 그런데 지난해에 2.0%도 되는 한참 못 미치는 실제 성장을 기록했다면 경제운영을 잘못한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지금 식료품 물가를 중심으로 물가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사과 한 알에 1만원, 들어봤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 총리는 "네 TV에서 봤다. 그런데 저희가 시장에 나가보면 3개 2000원, 3000원 하는 사과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다"고 답해 설전을 빚기도 했다.

김경협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낡은 이념에 빠져 편가르기 하느라, 언론을 장악하고, 수사권을 총동원하여 야당 때려잡기에 몰두하느라, 대통령 가족의 부패와 비리를 감싸느라 국민과 민생을 내팽겨치고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은 파탄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했고, 국민들은 폭등한 물가와 금리로 파산위기인데 국가재정은 거덜났다"며 "R&D예산 삭감으로 국가의 미래가 암울해져도 입이 틀어막힌 채 두려워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일갈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삭막한 식당과 회색거리가 선하다"며 "정말 비싸서 못 사먹겠다는 상인과 주민들의 목소리가 뼈 아팠다"며 "'미국 애플 다음으로 비싼 게 한국의 사과다'라는 농담도 제 가슴에 멍을 때렸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의원은 "우리나라는 여러 부처의 13개 기관 정책금융기관들이 있고 기재부가 이를 관리해야 되는데, 정책금융총괄관리부서가 존재하지 않아서 지적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 관리부재는 정책금융이 2013년도 770조원에서 2023년도 말에 1942조까지 증가했다"며 "이에 가계부채 1886조를 오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도 "우리 경제가 균형재정이라는 이름으로 부자감세에 매달리면서 사회안전망이 더 허술해지고 부채와 고용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의원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문제를 따져물었다.

오 의원은 "금감원 자료를 보면 개인투자자의 ELS 투자 규모가가 17.7조원 규모"라며 "현재 문제되는 게 상반기까지 만기 도래하는 게 10조원 정도인데 현실적으로 반 정도인 5조원은 부실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 "반 정도 손해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40만개 계좌가 있고 그중 15만개 정도는 증권사를 통했고 25만개 내외가 은행을 통해서 팔린 것"이라며 "아들 사망위로금을 은행 권유로 예금처럼 가입해 맡겼다가 피해 본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1차 조사를 한 번 나갔고, 2차 조사 진행 중"이라며 "종합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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