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부안군의회가 23일 열린 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형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에 재직기간 5년 이하인 하위직급 공무원의 65.3%가 이직 의향을 보였다.
이는 전체 공무원의 이직 의향(45.2%)보다 20.1%나 높은 수치다. 실제 2022년 한해 동안 5년 차 이하 하위직 공무원 1만 3000여 명이 공직사회를 떠났다는 것이다.
하위직 공무원의 높은 퇴직률은 낮은 연봉 대비 많은 업무량과 높은 업무 강도와 갈수록 심해지는 악성 민원 등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하위직 공무원 기피 현상은 행정력 저하와 함께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결국에는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우려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공직사회 미래를 이끌어갈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공무원 보수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하후상박의 임금체계를 개편할 것 ▲인사혁신처 훈령으로 규정된 자문기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해 구속력 있는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이 공복으로서 책임을 완수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청년 공무원들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실질적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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