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수인재 유치 '총력'…부부 육아휴직시 인센티브 확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올 한 해 우수인사의 공직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 사회에 가정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퇴직공무원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재임용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인사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이라는 슬로건 하에 ▲국익을 증진하는 인사정책 추진 ▲정부경쟁력을 제고하는 인사시스템 구축 ▲국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인사혁신 ▲헌신·열정을 다하는 공직여건 조성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 사회 내에도 가정친화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수당지급액과 지급 기간이 모두 확대된다. 첫 6개월은 1개월당 최대 450만원 이내 월 봉급액 100%가 지급되며 동일자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시에는 유급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수당 85%를 휴직 중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를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 봉급 100%가 지급되는 단축시간이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와 청년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 대비 저렴한 시세의 공무원 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임대주택 규모는 전국 약 2만세대로, 오는 2027년까지 세종시 등 지역에 1000세대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퇴직공무원들의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분야 퇴직공무원 재임용도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은 39개로 321명이 재임용됐고, 올해는 45여개 사업 370여명으로 규모가 확대된다.

우수 고졸인재와 지역·지방인재 채용, 다자녀양육 부모 채용도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난해 3.6%에서 올해 3.8%로 상향됨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지원을 확대하고, 인사고충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는 등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외·민간인재의 공직 유치도 적극적으로 이뤄진다.

현재 정부는 정부 주요직위에 우수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국가인재DB'를 운영 중인데, 여기에 해외 한인 인재 및 국내 방문 외국인 정보를 반영해 공직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보유한 우수한 인사행정을 해외에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아울러 '찾아가는 공직박람회'와 '청년공감(청년에게 공무원이 다가감)' 등 청년들의 공직 유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공무원 임용 이후에도 신규 임용 공무원들의 공직 적응을 위해 범부처 단위의 멘토링을 추진하고,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특화된 국외훈련을 실시한 후 훈련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핵심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전문직공무원 대상 인사상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현행 전문직무급 인센티브는 전문관의 경우 62만원, 수석전문관은 68만원인데 각각 78만원과 83만5000원으로 올린다.

특히 인사처는 공직사회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던 '부처 칸막이' 인사를 제거하기 위해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한 분야와 직위를 지정해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사교류 종료 후 원소속기관에 복귀할 때 외부기관 근무경력을 보직 부여에 적극 반영하고, 교류 성과가 우수한 경우 인사상 특전도 제공한다.

또 부처 이익만을 추구하고 기관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갑질'하는 공직자는 국·과장이 될 수 없다는 원칙도 강화하기로 했다. 모든 공직자는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으로서의 사고 방식을 갖춰야 한다는 게 인사처의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인사특례를 대폭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연가 자기결재 특례 확대와 전문경력관 필수보직기간 완화 등 인사법령에 대한 예외적용이 필요한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인사 특례기관 지정 절차를 간소화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해 정치적 중립 준수 지침을 마련하고, 고의적 마약범죄는 단 1회라도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신규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시 참작하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 인상과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현장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는 등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을 위한 인사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는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으로서, 국익을 우선하고 국민 중심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원팀'이 돼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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