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선거구 획정, 선관위에 넘기고 선거제도, 독립기구에 맡기겠다"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해 선거제도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해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투표용지 길이가 최대 1m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그 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 반국가세력이 줄줄이 포함될 지 모른다"며 "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한을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해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라며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끝으로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국회를 통과한 규제 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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