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 2020년보다 참여율 낮아…확산이냐, 저지냐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참여율이 첫 날 55%로 나타나며 지난 2020년과 비교해 소폭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은 현재까진 일부 병원에 몰려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정부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사실상 집단행동을 하기로 한 첫 날인 지난 19일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오후 11시 기준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실제로 근무지를 이탈한 비율은 사직서 제출자의 25%인 1630명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지난 2020년에도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을 했는데, 하루 집단 휴진이었던 그 해 8월7일 참여율은 69%였다.

그해 8월21일부터는 연차별로 무기한 업무 중단을 하기로 했는데, 첫 날에는 레지던트 4년차 55.2%, 첫 평일이었던 8월24일에는 69.4%가 참여했었다.

첫 날을 기준으로 2020년보다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 비율이 낮은 것이다. 또 복지부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소속 전공의 참여율이 높고 나머지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에 그친다.

그러나 상황이 장기화가 되면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전공의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020년에도 무기한 업무 중단을 시작하고 일주일 후인 8월28일에는 전공의 이탈율이 75.8%로 뛰었고 8월31일에는 83.9%, 9월2일에는 85.4%까지 치솟았다.

결국 정부는 그 해 9월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9·4 의정합의'를 체결하고 물러섰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날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선출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집단행동 참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병원별 사직서 제출 수치나 근무지 이탈자 비율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수치가 낮은 병원 중심으로 독려·비판으로 참가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실시할 수 있는 조치들도 초기부터 적극 활용한다. 지난 2020년엔 업무 개시 명령을 8월26일 수도권에 우선 발령하고 8월28일에 전국으로 확대했는데 이번에는 초기부터 즉각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효율적 명령 송달을 위해 각 병원별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고 명령서를 보내고 있다. 또 지난 19일에는 의협 지도부 2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면허 정지 사전통보서를 보내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또 2020년 당시 전공의 집단행동 후 10일이 지난 8월31일부터 운영했던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이번엔 집단행동 첫 날부터 가동했다. 가동과 동시에 수술 취소 25건, 진료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 등 총 34건의 피해 상담 사례가 접수됐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은 "의사들도 총력을 다해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만약 이번에 또 밀리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속된 말로 정부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전날 브리핑에서 "의약 분업, 원격의료를 시도했었던 박근혜 정부 때의 의료 파업,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의 의대 정원을 시도했을 때의 의료 파업에 이어 대규모 파업이 또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때마다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곤란을 겪었다. 그리고 정부는 또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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