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일자로 법관사무분담 확정
형사부 증부, 민사부 폐부…행정부 유지
법원장도 사건 심리…재판 지연 해소책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고법이 올해 민사재판부를 줄이고 형사재판부를 늘린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자로 민사부를 1부 폐부한 28개로, 형사부를 1부 증부한 15개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관 사무분담을 확정했다. 전년 대비 행정부는 그대로 유지됐다.
사무분담 개편으로 '혼합형 대등재판부' 7개부는 고법 부장판사로만 이뤄지는 '대등재판부'로 재편된다. 혼합형 대등재판부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 판사2명으로 이뤄진다. 신설된 형사부는 대등재판부에 속한다.
특히 윤준(63·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은 혼합형 대등재판부인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파기환송된 민사사건을 심리하게 되는데, 이 같은 사무분담안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과제로 제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3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법원장이 재판에 나서면서 다른 재판부의 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을 앞둔 주요 인사들의 재판부도 교체됐다.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은 백강진(55·23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해당 재판부의 배석 판사도 1명 교체됐다.
고발사주 의혹 관련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정재오(55·25기) 고법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내달 2심 첫 재판을 앞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재판장은 이재권(55·23기) 부장판사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2부는 설범식(62·20기) 부장판사가 각각 재판장에 배정됐다.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알선수재 혐의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전년과 같이 이창형(62·19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계속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사건 재판부도 바뀌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협사합의34부 재판장은 한성진(53·30기) 부장판사로 교체됐다. 그는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했지만, 주도적인 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등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는 김동현 부장판사가 그대로 재판장을 맡는다.
지난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력이 있는 유창훈(51·29기) 부장판사는 민사단독 재판부로, 사회관계망(SNS)에 정치적 견해를 밝혀 논란이 됐던 박병곤(39·41기) 판사는 형사단독 재판부에 유임됐다.
아울러 재판 지연 해소 기치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 법원장도 신설된 민사62단독 재판부에서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 받아 처리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