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지적한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관련 환불 소송
원고 508명, 소송 가액 2억5000만원…"추후 확대될 것"
넥슨 메이플스토리 이미지(사진=넥슨)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넥슨 대표 PC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0여명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확률 조작 사태에 대해 단체 환불 소송을 제기했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은 19일 오후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총 508명이다.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1000명이 넘는다. 원고 모집은 이달 말까지 진행돼 참여 인원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소멸시효 완성일은 내달 4일이다. 원고 대상은 2014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메이플스토리에서 특정 옵션이 등장하지 않는 사실을 모르고 큐브 아이템을 구매했던 소비자들 전체가 해당된다.
소송가액은 2억5000만원이며, 향후 5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들이 메이플스토리에 과금을 한 금액은 약 25억원으로 이에 대한 10%를 청구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 소송 가액을 증액할 수도 있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달 말까지 계속 원고와 청구 금액이 늘어날 예정이고 1차 기준으로 기존의 소송들과 비교해 봤을 때 게임 관련 사건으로는 최다 원고, 최대 규모의 소송”이라면서 “청구 액수로 봐도 게임 소비자 관련 소송에서는 가장 큰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의 청구 취지는 공정위가 지적한 넥슨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다. 아울러 넥슨이 확률 변동 관련 고지 약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달 3일 공정위는 넥슨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해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적용 사례 중 최다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의 판매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잠재 옵션이 적게 나오거나 나오지 않도록 큐브의 확률 구조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렸다.
이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상품 ‘큐브’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큐브 판매를 중단하는 대신 인게임 재화 '메소'로 획득이 가능해졌다. 큐브는 메이플스토리 매출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철우 변호사는 “메이플스토리 큐브를 메소로 살 수 있게 돼 무료화라고 표현하지만 메소 획득량이 제한됐고 게임 포인트를 거쳐 현금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무료화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은 19일 오후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총 508명이다.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1000명이 넘는다. 원고 모집은 이달 말까지 진행돼 참여 인원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소멸시효 완성일은 내달 4일이다. 원고 대상은 2014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메이플스토리에서 특정 옵션이 등장하지 않는 사실을 모르고 큐브 아이템을 구매했던 소비자들 전체가 해당된다.
소송가액은 2억5000만원이며, 향후 5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들이 메이플스토리에 과금을 한 금액은 약 25억원으로 이에 대한 10%를 청구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 소송 가액을 증액할 수도 있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달 말까지 계속 원고와 청구 금액이 늘어날 예정이고 1차 기준으로 기존의 소송들과 비교해 봤을 때 게임 관련 사건으로는 최다 원고, 최대 규모의 소송”이라면서 “청구 액수로 봐도 게임 소비자 관련 소송에서는 가장 큰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의 청구 취지는 공정위가 지적한 넥슨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다. 아울러 넥슨이 확률 변동 관련 고지 약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달 3일 공정위는 넥슨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해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적용 사례 중 최다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의 판매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잠재 옵션이 적게 나오거나 나오지 않도록 큐브의 확률 구조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렸다.
이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상품 ‘큐브’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큐브 판매를 중단하는 대신 인게임 재화 '메소'로 획득이 가능해졌다. 큐브는 메이플스토리 매출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철우 변호사는 “메이플스토리 큐브를 메소로 살 수 있게 돼 무료화라고 표현하지만 메소 획득량이 제한됐고 게임 포인트를 거쳐 현금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무료화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