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국방력 강화, 美의 대안 될 수 없어 美-유럽 분리 안 돼"
![[브뤼셀=AP/뉴시스]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4.02.15.](https://img1.newsis.com/2024/02/14/NISI20240214_0000863030_web.jpg?rnd=20240214193300)
[브뤼셀=AP/뉴시스]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4.02.15.
[서울=뉴시스] 유세진 박준호 기자 =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나토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 회원국들에 미국과 유럽 간 균열 발생을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군사 및 재정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의회 내분으로 인해 미국의 지원 패키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지도자들과 고위 관리들은 유럽이 군대와 신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무기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이날 브뤼셀 본부에서 기자들에게 "유럽 동맹국들이 국방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을 환영한다. 나토는 수년간 이를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것은 나토의 대안이 아니라 나토를 강화시키는 방법일 뿐이다. 우리는 절대 유럽을 북미로부터 분리하려는 쪽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유럽이 핵우산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표면화되기도 했다. 미국은 나토를 세계의 핵심 안보기구로 보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미국이 확고한 동맹국으로 여기고 있는 프랑스와 영국만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나토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해왔는데, 나토의 핵계획그룹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스톨텐베르그는 "나토는 핵 억지력을 갖고 있으며 이는 수십년 간 효과가 있었다"며 "우리는 그것을 훼손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불확실성과 오산과 오해의 여지가 생길 뿐이다"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프랑스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12월 "유럽의 핵 보유국으로서 프랑스는 특별한 책임을 가지며, 동맹국들과 유럽 파트너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의 핵우산에 대한 이야기는 유럽 의회의 독일 의원들이 가장 먼저 제기했다. 그러나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다른 최고 안보정책 관계자들은 나토의 핵우산에 어떤 대안도 없다고 믿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유럽 핵무기에 대한 논쟁은 선거운동 모드에 있는 야심찬 한 후보의 발언 때문에 시작해서는 안 될 "복잡한 논의"라며 일축했다.
올해 미 공화당의 대선후보 유력 경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할애하는 데 '체납'하는 나토 회원국들에게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경고한 적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트럼프의 발언이 "위험하며, 비(非)미국적"이라며,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을 부를 것이라고 비난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 역시 트럼프를 겨냥, 이러한 발언이 나토의 집단방위에 관한 조약(나토 조약 제5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나토 집단방위 조약은 어떤 회원국에 대한 공격도 나토 전 회원국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전날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 논쟁은 현재로서는 정말로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논의의 확대이다"라고 말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도 "이런 거대하고 추상적인 논쟁은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했다. 그는 또 독일 벨트TV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의 핵무기를 유럽의 핵무기 전략의 일부로 만드는 아이디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프랑스인들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은 그들의 군대에 대한 유럽의 공동 관리"라고 하베크 부총리는 말했다.
나토의 핵 억지력은 부분적으로 지역 인프라를 사용해 유럽에 배치된 미국 탄두에 의존한다. 많은 나토 회원국이 훈련된 인력과 함께 핵 역할에 사용하기 위해 항공기를 제공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무기 사용에 대한 궁극적인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다.
나토는 준비 태세를 보장하고 주로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잠재적 공격자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하기 위해 매년 대규모 핵 훈련을 실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군사 및 재정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의회 내분으로 인해 미국의 지원 패키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지도자들과 고위 관리들은 유럽이 군대와 신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무기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이날 브뤼셀 본부에서 기자들에게 "유럽 동맹국들이 국방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을 환영한다. 나토는 수년간 이를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것은 나토의 대안이 아니라 나토를 강화시키는 방법일 뿐이다. 우리는 절대 유럽을 북미로부터 분리하려는 쪽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유럽이 핵우산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표면화되기도 했다. 미국은 나토를 세계의 핵심 안보기구로 보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미국이 확고한 동맹국으로 여기고 있는 프랑스와 영국만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나토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해왔는데, 나토의 핵계획그룹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스톨텐베르그는 "나토는 핵 억지력을 갖고 있으며 이는 수십년 간 효과가 있었다"며 "우리는 그것을 훼손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불확실성과 오산과 오해의 여지가 생길 뿐이다"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프랑스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12월 "유럽의 핵 보유국으로서 프랑스는 특별한 책임을 가지며, 동맹국들과 유럽 파트너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의 핵우산에 대한 이야기는 유럽 의회의 독일 의원들이 가장 먼저 제기했다. 그러나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다른 최고 안보정책 관계자들은 나토의 핵우산에 어떤 대안도 없다고 믿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유럽 핵무기에 대한 논쟁은 선거운동 모드에 있는 야심찬 한 후보의 발언 때문에 시작해서는 안 될 "복잡한 논의"라며 일축했다.
올해 미 공화당의 대선후보 유력 경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할애하는 데 '체납'하는 나토 회원국들에게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경고한 적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트럼프의 발언이 "위험하며, 비(非)미국적"이라며,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을 부를 것이라고 비난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 역시 트럼프를 겨냥, 이러한 발언이 나토의 집단방위에 관한 조약(나토 조약 제5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나토 집단방위 조약은 어떤 회원국에 대한 공격도 나토 전 회원국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전날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 논쟁은 현재로서는 정말로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논의의 확대이다"라고 말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도 "이런 거대하고 추상적인 논쟁은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했다. 그는 또 독일 벨트TV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의 핵무기를 유럽의 핵무기 전략의 일부로 만드는 아이디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프랑스인들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은 그들의 군대에 대한 유럽의 공동 관리"라고 하베크 부총리는 말했다.
나토의 핵 억지력은 부분적으로 지역 인프라를 사용해 유럽에 배치된 미국 탄두에 의존한다. 많은 나토 회원국이 훈련된 인력과 함께 핵 역할에 사용하기 위해 항공기를 제공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무기 사용에 대한 궁극적인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다.
나토는 준비 태세를 보장하고 주로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잠재적 공격자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하기 위해 매년 대규모 핵 훈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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