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옥정·회천 지구 준공 연기…세수감소 800억"…대책 촉구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는 제36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택지개발 지연에 따른 조속시행 및 손실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의회는 한국토지주택공(LH)가 양주 옥정 및 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준공을 무려 14년이나 늦춰 지역 주민 피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LH가 2004년 지정한 옥정지구는 최초 2011년 준공하기로 계획했지만, 2025년 12월로 준공을 연기했다"며 "2006년 지구 지정 이후 2013년까지 준공하기로 한 회천지구는 2027년을 바라보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낙후된 양주 서부권 택지개발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해 20년 동안 기약이 없다고도 했다.

시의회는 "광석지구는 2007년 개발계획 승인 이후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로 사업이 완전히 멈춰버렸다"며 LH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는 LH의 상습적인 사업변경 요청을 십수년 간 눈감아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택지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는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옥정 및 회천지구의 입주 지연에 따른 세수 감소액이 800억 원에 달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무너져 정부가 사업연장을 승인할 때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도 함께 의결했다.

한상민 부의장과 정현호 의원은 각각 '양주시 지역 간 발전 기회균등 촉진과 동서균형 발전을 위한 제언', '양주시 지역경제 상생 실현을 위한 업무용 택시 도입 제언'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