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교육 질·의료비 문제, 의사 집단행동 정당화 이유 안돼"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의사들을 향한 서한으로 불법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 장관은 15일 오후 복지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사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어떤 이유로도 불법 집단행동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증원 규모 2000명이 너무 많다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충분하지 않다"며 "내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충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7년 간 의료 수요는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은 단 한 명도 확충되지 않았다"며 "5년 간 의대정원 1만명 확충 규모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가 조정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을 유도하고 고령층의 요양돌봄을 강화해 의료수요를 낮추는 것을 최대한 감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걱정하고, 의료비 지출 증가도 걱정한다"며 "교육의 질, 의료비 지출은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해 보완할 과제이지 집단행동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각 대학으로부터 수요를 받고 잠정 점검한 결과 2000명은 충분히 교육 가능하다고 결론내렸고, 향후 학교별 배정 과정에서 세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부족하면 정부가 지원해 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이고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에 재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비 지출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과잉비급여 관리, 의료 남용 방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의료인력 확충은 오히려 의료비 지출의 급증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개원의 중심으로 꾸려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총궐기대회를,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파업을 주도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박단 회장은 이날 SNS를 통해 수련을 포기하고 오는 20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으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만장일치로 집단행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