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균형발전으론 지방정상화 못 시켜…차별적·불균등 지원 필요"

[서울=뉴시스] 이종희 조성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지방 소멸 현상에 대해 "이제는 국토균형발전으로 정상화시킬 수 없다. 차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 불균등 지원,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서 열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간담회에서 "이제는 국토균형발전이 아니라 '국토불균형발전'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이 시대적 화두가 돼있는데, 전세계에서 아마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출생률이 가장 낮은 국가가 대한민국이지 않을까"라며 "그 중심적인 이유 중 하나가 교육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학 간 차별이 심각하다. 특정 국립대와 지방대의 지원을 비교하면 거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 안그래도 어려운 지방에 더 나쁜 악순환 불러오는 잘못된 정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지금 지방소멸 문제로, 수도권 폭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중심에 대학문제가 있다"며 "2040년엔 전체 지방대학 절반이 문을 닫을 거란 연구 결과도 있다. 복합적으로 작용해 지방 소멸, 수도권 일극화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지방 국공립대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 저는 사실 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희망 갖고 살 수 있는 세상,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대안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방에 대한 과하다 싶을만한 불균형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민주당은 국토균형발전, 지방균형발전이 매우 핵심적인 국가적 과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관련 정책들을 지속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심각한 국가적 과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여당에서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부는 지방에 가선 균형발전을 얘기하면서, 서울 근처에선 김포를 서울로 만들어 주겠다고 한다. 붙어있는 곳을 조금씩 서울로 만들다 보면 대한민국 절반이 아니라 제주도 빼곤 다 서울이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다"며 "매우 무책임한 얘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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