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집단사직 실제 이뤄진 곳 없어…파업 가능성 낮아"(종합)

[서울=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5일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서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실제로 집단사직이 이뤄진 곳은 없다며 실제로 의료인의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총궐기대회에 대해선 합법적 의견 표명은 존중 받아야 한다면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사회관게망서비스(SNS)를 통해 수련을 포기하고 오는 20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공의 단체 회장의 사직이 다른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으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SNS에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제기됐다. 확인 결과 사직이 실제로 이뤄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가짜뉴스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서 신속히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SNS를 통해 떠도는 집단 사직서 제출 자료는 가짜뉴스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 차관은 "개별적인 형태를 띠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서로 공모하고 연달아 이뤄져 병원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집단행동에 포함된다"며 "의료법 위반도 되지만 형법에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단 회장 사직에 대해서는 "사퇴문을 보면 본인이 필수의료 현장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들이 적혀있다"며 "이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가 겪는 상황이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들을 고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수본에서는 전공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우선 과제로 36시간 연속 근무 제도 개선과 지도전문의 배치 확대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고, 특히 연속 근무 제도 개선은 올 상반기 내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또 전공의를 전담하는 권익보호 창구를 3월부터 본격 가동하고 폭언, 갑질 등에 고통받는 전공의를 위해 법률 자문과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전공의와 병원계 등이 참여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니 여러분(전공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파업 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PA 간호사 활용 등의 방안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는 건 아직 파업이 이뤄지지 않아 적절하지 않고, 전면적인 파업이나 대규모 파업 이런 것들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SNS에 성명서를 올려 "'나는 본교의 대표로서, 단체행동 추진 필요성에 찬성하며 이를 주도해나갈 의지가 있다'는 안건이 40개 단위 대표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고 한림대에서는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만장일치로 1년의 휴학을 의결했다는 입장문이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TF'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됐다.

박 차관은 "학생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장 의사 표명을 하더라도 집단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절차들이 있을 것이다.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라도 저희들도 교육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박 차관은 "의대생과 간담회 약속을 잡았는데 두 차례 다른 일정이 생겨 취소가 됐고, 그 이후에 저희가 추가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학생들이 거부했다"며 "의대생들과 간담회를 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총궐기대회를 열고 오는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향후 투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이번 집회는 점심 또는 저녁시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근무시간 외 시간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가짜 뉴스든 집단행동이든 환자와 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도구삼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동은 지금도 묵묵히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대부분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이고 대부분의 의사 분들께서는 이러한 주장에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민 보건을 최우선으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체계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한편, 가짜뉴스로 인해 국민께서 불안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끝까지 지지·성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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