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증원 백지화 거부…"투쟁 부추기지 말라"(종합)

[서울=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백지화하라는 일부 의료계 주장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또 젊은 의사들의 투쟁을 부추기는 의료계 내부 행위에 대해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전면 백지화라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수가 공정성 제고 등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패키지 정책은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을 담고 있다. 무너진 지역과 필수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제안하는 어떤 내용도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차관은 "과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한 일부 의사들이 투쟁을 부추기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며 "젊은 의사에게 투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멈춰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SNS상에서 신상 털기, 욕설 등으로 공무원이나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전문가분들에게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멈춰 주시기 바란다"며 "의료인과 국민 여러분도 일부 의사의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반드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공무원 등 신상 털기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지켜보겠다. 공무원은 일반인과는 달리 좀 더 비판에 노출돼 있을 것"이라며 "수용 가능한 비판은 수용하겠지만 도가 넘쳐서 개인 인격을 무시하거나 법에 위반되는 행태가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법적 대응)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립대병원의 지역거점병원 역할 강화와 임상·연구·교육 등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박 차관은 "그간 국립대병원은 필수의료에 투자하고 싶어도 총 정원, 총 인건비 규모에 가로막혀 추가 인력 채용 등 병원 여건에 맞는 투자가 어려웠다"며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총 정원, 총 인건비 규모를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을 향해 "가장 혹독한 의료 환경에서는 일하는 분들이 전공의와 전임의분들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의료개혁의 주요 목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다.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 더 좋은 내용이라면 정부는 과감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날 열린 의대생협회 총회에서는 집단 수업 거부 등에 대해 논의했고, 전공의들도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인턴 후 레지던트를 지원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의대생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학생을 포함하는 의료인과 소통을 강화해서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공의는 사직서를 (병원이) 받을 때 상담 등을 통해 면밀히 파악하고 정말 수용 가능한 사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유효한 조치가 따라줘야 한다. 주요 병원에 대해서는 일일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공의 전화번호 수집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것과 관련해 "저희가 하는 모든 행정이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라며 "고발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과 협박죄 두 가지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별로 위법한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인턴이 끝나고 레지던트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분들은 군에 입대를 해야 하는데 올해 의무사관후보생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까지 1년을 하는 일 없이 놀아야 하고 군 복무 후 전공의 지원을 할 때도 아무 전공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빈 자리가 나와야 지원이 가능하다"며 "그 투쟁 방법은 개인적인 피해가 너무 막대하다. 잘 알아보시고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 각계의 의견을 경청해 가장 합리적인 정책으로 의료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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