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서 81조원의 우크라 지원법 1차통과, 곧 본투표…공화당 17명 찬성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이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610억 달러(81조원)를 원조하는 특별 해외 원조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미 상원은 12일 오후11시(한국시간 13일 오후1시) 총 953억4000만 달러(126조원)에 달하는 우크라와 이스라엘 지원 및 세계  분쟁 지역의 난민 구호 법안을 의사진행 방해 없이 총회 투표에 올리는 절차안을 찬성 66 대 반대 33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공화당 49명 의원 중 17명이 찬성한 것이다. 이 17명은 12일에 앞서 지난 8일(목), 11일(일)에 실시된 관련 법안의 투표절차 표결에서 계속 여당 민주당에 합세하고 있다. 상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반대 진영의 필리버스터 없이 본회의 원안 투표가 가능한데 민주당은 동조 의원 3명까지 포함해 51명에 그쳐 공화당의 도움이 절실한 처지다.

공화당 17명의 합세로 본회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또 13일 오전7시(한국시간 오후9시)께 신속하게 실시될 지원법안 자체에 대한 투표에서 이들이 찬성 의사를 유지할 것이 틀림없어 우크라와 이스라엘 거액 지원 법안은 통과가 분명히 보이는 것이다.  

이 해외지원 특별법 안은 우크라 610억 달러를 비롯 이스라엘 140억 달러(18조원),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 48억 달러 및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 수단과 콩고 등 세계 분쟁지 난민 구호 91억 달러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날 상원 통과가 확실시되는 이 특별해외 지원법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통과될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 부결되면 우크라에 대한 81조원의 지원 계획이 또다시 무산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해 초여름부터 우크라에 대한 2차 지원 특별예산 통과를 시도했다. 그러나 전년도 중간선거서 민주당을 물리친 공화당 하원이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 불법입국자 급증을 이유로 미국 국경을 먼저 완전통제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우크라 지원은 제로라며 발목을 잡았다.

공화당 상원은 이와 달리 우크라 지원에 우호적인 의원이 49명 중 반을 넘었다. 민주당과 함께 지원국을 우크라에다 이스라엘 및 대만 등을 추가하고 거기에 공화당 색채에 가까운 망명과 이민 허용, 불법체류 추방에 관한 강력한 제한과 단속 항목을 넣은 양당 타협법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이때 공화당 대선 후보가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끼어들어 바이든이 이민 및 국경 통제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양당타협안을 절대 통과시키지 말라는 엄명을 공화당에 내렸다. 트럼프에 밉보이면 재선이 어려워질 수 있어 공화당 상원도 오래만의 양당 합의 정신을 살렸다는 타협안을 본회의 투표에 부치자는 안을 49명 전원이 반대했다. 타협안은 폐기되고 말았다.

이에 민주당 상원이 국경 및 이민 관련 조항을 모조리 빼고 우크라, 이스라엘, 대만 그리고 분쟁지 난민 구호만의 953억 달러 법안을 만들어 공화당 17명의 찬성을 얻어낸 것이다.

트럼프의 기세 눌려 공화당 상원의원 전원이 반대로 돌아 폐기시킨 양당합의안 규모는 1180억 달러였다. 여기서 국경 강화 및 이민 관련 액 220억 달러가 빠져 순 해외지원법이 되었다.

하원의 마이크 존슨 의장은 이민 및 국경 관련 조항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해외원조 법안은 상원이 통과시켰더라도 하원으로 송부되는 즉시 '죽은 목숨'이 될 것이라고 부결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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