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발전특구 통해 'K-POP 고교' 같은 제도 금방 가능"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규제 특례를 통해 '케이팝(K-POP) 고등학교'와 같은 새로운 교육 제도가 신속히 출현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 주제 11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설명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민생토론회에 앞서 지난해 12월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됐던 제1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신청 결과를 공개했다.

부산은 '자율형 공립고 2.0'(자공고) 정책을 통해 실용 분야 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인 '부산 케이팝 고등학교'를 설립, 국내외 학생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부산항만물류고, 부산스마트팜고와 같이 지역 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유형의 고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에서 올해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을 추진 중인 늘봄학교의 경우, 정부 목표보다 한 학기 빠른 1학기부터 초등 1학년 전원과 2학년 대부분을 수용하도록 하는 '부산형 통합 늘봄' 추진을 약속했다.

내년까지 초등 1~3학년 중 희망하는 학생 전원 수용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 긴급 보살핌이 필요한 만 3세~초등 3학년에게 24시간 늘봄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발전특구는 영유아기부터 초·중등(초·중·고), 대학까지 포괄한다"며 "중앙 단위에선 획일적이지만 지역 단위에선 특례나 규제 완화를 통해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많은 이들의 합의에 의해서 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케이팝고등학교 같은 것도 획일적 규제 안에서는 교사 여건 등이 까다롭기 때문에 (운영)하기 힘들다"며 "부산 교육발전특구의 제안을 통하면 새로운 학교가 금방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사업비 절반의 집행 권한을 광역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등을 언급하며 중앙에서 지역으로 권한을 넘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와 같은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부산은 긍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부총리는 "역대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지역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교육발전특구만 하더라도 시장과 교육감의 파트너십이 좋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산은 시장과 교육감이) 협력을 잘 하고 있어서 부산시가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도시"라며 "소위 '부산발 교육혁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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