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에 김정원 사무차장 임명…첫 헌법연구관 출신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헌법재판소는 13일 국무위원급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김정원 헌재 사무차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 신임 사무처장은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0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을 시작했다.

그는 인천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으며 2012년 8월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됐다. 이후 2018년 2월 수석부장연구관을 거쳐 2019년 11월 사무차장에 임명됐다.

그동안 법원·검찰 등 외부기관의 고위직 출신 사무처장이 임명됐던 것과 달리 김 처장은 첫 헌법연구관 출신 사무처장이다.

헌재는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강조하고 있는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 강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신임 처장은 사무차장 재임 기간 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심판지원인력 충원을 지속 추진했고, 올해 '재판의 효율성 및 신속성 증진'을 위한 연구부 조직 개편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김 신임 처장의 노력으로 오는 19일부터는 헌법재판소 연구부에 부장 1명과 부원 5명으로 구성되는 사전심사부가 신설돼 사전심사업무의 효율성과 균질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또 기존 전속부도 주심마다 선임헌법연구관을 부장으로 배치해 사건처리 절차를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공동부 조직은 슬림화해 보다 유연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김 처장은 수석부장연구관 당시 헌법연구관 행정회의를 신설해 연구부 내 소통을 강화하고 연구부의 연구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신속한 심판사건처리에 기여한 바 있다.

헌재는 "김 처장은 과거 헌법재판소 공보관으로서 국민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공로로 헌법재판소 출입기자들에게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며 "헌법재판소 공보관, 헌법연구관 및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헌법재판소 내·외부 구성원들과 오랜 기간 소통을 해 온 장점이 사무처장 업무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의 취임식은 1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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